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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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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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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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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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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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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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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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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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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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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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회 소집 주체에 감사가 추가돼요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총회 소집 주체 | 조합장이 직권으로, 또는 조합원·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 요구가 있으면 소집해요. |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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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재개발·재건축 조합 등)과 그 조합원, 대의원, 감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과 조합 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은 총회 소집 권한이 조합장 외에 감사와 소집 요구자 대표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정관과 총회 운영 규정에서 소집 절차와 권한 범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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