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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회 소집 주체에 감사가 추가돼요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총회 소집 주체 조합장이 직권으로, 또는 조합원·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 요구가 있으면 소집해요.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합총회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모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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