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비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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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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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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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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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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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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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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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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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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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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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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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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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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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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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기한을 넘기면 기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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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계획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볼 수 있어요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동의하면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계획 입안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의 관계 | 명시적인 규정 없음 |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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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시 이주수요를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마.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135조).
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특히 도시재정비·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관계자가 해당함.
주요 의무 (일반)
정비계획 입안 시 이주수요 제출,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군수 신고, 전자적 의결권 행사 결과에 대한 위조·조작·유출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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