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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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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비 분쟁을 다룰 중앙 조정기구 신설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함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산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건축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축비예요. 이번 개정으로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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