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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풀어줘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3년 유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적용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해당 양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3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집값이 과열돼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할 때 지정해요.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와 정비사업에 여러 제한이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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