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풀어줘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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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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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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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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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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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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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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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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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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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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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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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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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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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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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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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3년 유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적용 |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해당 양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3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집값이 과열돼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할 때 지정해요.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와 정비사업에 여러 제한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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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아 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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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서울 전역, 분당, 과천 등)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 및 그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한시 기간(2026.7~2029.6)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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