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부동산의 대표 조합원을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해 입주권 중복 확보가 막혀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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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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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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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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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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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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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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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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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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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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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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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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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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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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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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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유자 대표 조합원 자격 한정
공유 토지나 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을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분이 미미한 공유자가 형식적으로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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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그런데 공유부동산의 대표 조합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지분이 미미하거나 다른 세대에 속한 공유자를 형식적으로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가 대표 조합원에서 빠지게 되어 그가 속한 세대가 정비구역 안에 별도로 소유한 다른 부동산과 합산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세대가 둘 이상의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공유자대표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함으로써 조합원 지위가 실질적 지분 보유와 일치하도록 하고 1세대 합산 원칙이 공유관계를 이용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권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정비구역 내 공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유 부동산이 포함된 정비사업에서는 대표 조합원을 해당 부동산의 최대 지분 소유자로 정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처분 과정에서 세대 단위 합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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