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위·조합이 연락처를 모르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보호·보안#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동의서 요청 가능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확보 방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인가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