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위·조합이 연락처를 모르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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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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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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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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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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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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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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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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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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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동의서 요청 가능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확보 방식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인가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 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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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 징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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