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자료를 공개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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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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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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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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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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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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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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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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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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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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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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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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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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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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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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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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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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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124조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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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4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 의무를 지며,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공개 대상 자료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공개하는 구조를 추가하는 것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공개 대상 서류와 자료가 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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