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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조합 임원이 2개월 넘게 공백이면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근거 신설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임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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