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조합 임원이 2개월 넘게 공백이면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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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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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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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근거 신설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임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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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임원, 그리고 선정될 수 있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조합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자료 열람·제공 및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종전 임원 등은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해야 해요. 조합은 조합원의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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