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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은 기술인력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기술인력 미달 시 제재 유예 근거 신설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등록기준
사업을 등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요건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기술인력 보유 기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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