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은 기술인력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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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기술인력 미달 시 제재 유예 근거 신설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등록기준
- 사업을 등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요건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기술인력 보유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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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술인력을 등록기준으로 요구받는 소상공인 등이 적용 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된 사업자는 기간 내에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등으로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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