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문관리업자는 등록기준 미달이 3개월 이상일 때만 처분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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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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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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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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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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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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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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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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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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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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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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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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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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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처분 완화 조건 신설
현행의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서 3개월 이상 등록기준 미달이 지속된 경우로 한정하여 행정처분 시기를 유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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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자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기준 미달 상태에 대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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