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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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에 공사비 변동 시 검증 방법을 미리 정하고 시공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개추첨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 대상자를 공개추첨으로 뽑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제재 |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요. | 공개추첨 의무 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공개추첨
-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대상자를 누구나 지켜볼 수 있는 방식으로 무작위 선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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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추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및 정비사업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될 예정 (구체적 수준은 개정안 조항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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