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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개추첨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 대상자를 공개추첨으로 뽑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제재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요. 공개추첨 의무 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공개추첨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대상자를 누구나 지켜볼 수 있는 방식으로 무작위 선정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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