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에서 머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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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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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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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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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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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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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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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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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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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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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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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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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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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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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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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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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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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 장소 | 출입국항 내에 설치된 출국대기실에서 출국 전까지 대기 |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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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및 이를 관리하는 출입국 관계기관.
주요 의무 (일반)
출입국 관계기관은 필요한 경우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하며,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대기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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