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마약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돼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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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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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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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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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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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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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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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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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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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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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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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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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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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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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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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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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강제퇴거 대상이 넓어지는 개정안
현행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가 요건이에요. 개정안은 실형이 아니어도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퇴거 요건(외국인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 기존 요건에 더해,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강제퇴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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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마약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 당국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과 거래하는 기관은 체류자격 변동 가능성을 인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상 제재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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