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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마약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돼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제퇴거 대상이 넓어지는 개정안

    현행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가 요건이에요. 개정안은 실형이 아니어도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퇴거 요건(외국인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기존 요건에 더해,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강제퇴거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퇴거
외국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가가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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