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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외국인 인재는 사증과 취업활동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특례 신설

    국가전략산업과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에게 출입국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증 발급 기준·절차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대한 별도 특례는 없어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산업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첨단 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인 인재 특례의 기준이 되는 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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