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외국인 인재는 사증과 취업활동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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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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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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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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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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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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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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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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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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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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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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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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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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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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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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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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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특례 신설
국가전략산업과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에게 출입국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증 발급 기준·절차 |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에 대한 별도 특례는 없어요. |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가전략산업
-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첨단 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인 인재 특례의 기준이 되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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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및 활용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중 취업활동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영주자격 취득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법률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주요내용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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