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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 정도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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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국민의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국민의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시 소득요건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된 소득요건 등 경제력 요건을 적용해요.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안 제8조제3항).

용어 설명

소득요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받을 때 초청하는 사람이 충족해야 하는 경제력 기준이에요. 원문에서는 장애인에게 사실상 높은 장벽으로 지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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