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 정도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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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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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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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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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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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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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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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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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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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182026.09.18
-
위원회 심사09.212026.09.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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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국민의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국민의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시 소득요건 |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된 소득요건 등 경제력 요건을 적용해요. |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안 제8조제3항). |
용어 설명
- 소득요건
-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받을 때 초청하는 사람이 충족해야 하는 경제력 기준이에요. 원문에서는 장애인에게 사실상 높은 장벽으로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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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소득요건 등의 경제력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장애 때문에 결혼과 가족생활이라는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송석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석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이후 시행규칙 등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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