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을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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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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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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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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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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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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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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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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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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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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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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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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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국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출국금지 사유만 열거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원칙을 새로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의 자유 원칙 규정 |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음(출국금지 사유만 열거) | 제2조의2 신설을 통해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
용어 설명
- 출국금지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특정 사람이 나라 밖으로 떠나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은 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좁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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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 및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상 출국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국민의 출국 자유를 다루므로, 기업이나 임직원 개별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금지 등 행정 조치를 할 때 정책 실패 등을 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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