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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을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국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출국금지 사유만 열거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원칙을 새로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의 자유 원칙 규정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음(출국금지 사유만 열거) 제2조의2 신설을 통해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금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특정 사람이 나라 밖으로 떠나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은 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좁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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