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범죄에 가담해 국익을 해친 사람은 일정 기간 출국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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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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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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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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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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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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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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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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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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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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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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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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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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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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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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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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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우선하고, 외국인 행정조사 때 인신구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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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을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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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 혐의자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간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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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명단 공개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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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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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14 · 전용기 2025.12.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성폭력·아동성보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출국 제한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해치거나 외교적 부담을 준 사람은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제한 기간과 절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 제한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를 일정 기간 출국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출국 제한
- 사람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조치예요. 원문에서는 위법행위로 국익을 해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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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출국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해외 파견이나 출장 인력이 출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출국 제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제한 기간과 세부 집행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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