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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범죄에 가담해 국익을 해친 사람은 일정 기간 출국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출국 제한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해치거나 외교적 부담을 준 사람은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제한 기간과 절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 제한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를 일정 기간 출국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 제한
사람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조치예요. 원문에서는 위법행위로 국익을 해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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