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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외국인을 통보할 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관련 사항도 면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면제 사유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적어서 범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보의무 면제 사유의 규정 방식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보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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