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법에 근거해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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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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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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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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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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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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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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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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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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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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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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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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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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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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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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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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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보호 업무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설치 근거 |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음 | 출입국관리법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
용어 설명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전국 각 지역에서 출입국과 외국인 관련 업무를 맡아보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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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외국인 인권보호 자문 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세부 구성·운영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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