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보호 업무도 맡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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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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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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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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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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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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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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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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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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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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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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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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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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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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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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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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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전문기관이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와 인권침해 관련 업무도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안에서는 이 업무가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 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업무만 수행함.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업무는 제외되어 있음. | 기존 업무에 더해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업무를 포함함. |
용어 설명
- 계절근로 프로그램
- 농어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계절에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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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어촌 일손 지원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MOU 체결 지원 또는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ㆍ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브로커 등의 임금 갈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ㆍ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ㆍ제11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촌 지역의 사업장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계절근로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불법 브로커 행위 및 인신매매에 대한 감시·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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