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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보호 업무도 맡아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전문기관이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와 인권침해 관련 업무도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안에서는 이 업무가 빠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업무만 수행함.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업무는 제외되어 있음. 기존 업무에 더해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업무를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절근로 프로그램
농어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계절에 외국인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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