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자라 학교에 다닌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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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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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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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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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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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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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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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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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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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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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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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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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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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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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행정지침으로 한시 운영 중인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류자격 부여 근거 | 법률에 체류자격 부여 규정이 없고, 법무부가 행정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체류자격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해 둔 자격이에요. 이 자격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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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거나 또는 어린시절 우리나라에 와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로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모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불법체류에 이들 아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2년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동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해당 아동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일정 연령 이전에 입국해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주요 대상이에요. 해당 아동의 형제자매와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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