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자라 학교에 다닌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행정지침으로 한시 운영 중인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류자격 부여 근거 법률에 체류자격 부여 규정이 없고, 법무부가 행정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류자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해 둔 자격이에요. 이 자격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