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 외국인승객이 정보화기기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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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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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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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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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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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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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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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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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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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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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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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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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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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크루즈 관광객 상륙허가 방식이 바뀌어요
지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심사로 관광상륙허가를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상륙허가 심사 방식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 | 외국인승객은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관광상륙허가
- 크루즈 선박에서 내린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잠시 상륙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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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속적인 증가, 선박의 대형화,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의 확산으로 인해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크루즈 외국인승객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원문과 대통령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화기기 이용의 구체적 절차와 요건은 대통령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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