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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 관광객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한 번의 허가로 여러 국내항을 관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상륙허가에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크루즈 관광객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으로 심사하는데, 승객이 많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상륙허가 시 심사 방식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을 대면으로 심사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함 관광상륙허가에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상륙허가
크루즈 관광객이 배에서 내려 국내 항구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일반 입국 심사와 달리 관광을 위한 상륙만 허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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