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 관광객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한 번의 허가로 여러 국내항을 관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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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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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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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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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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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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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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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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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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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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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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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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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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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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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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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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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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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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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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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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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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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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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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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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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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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상륙허가에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크루즈 관광객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으로 심사하는데, 승객이 많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상륙허가 시 심사 방식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을 대면으로 심사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함 | 관광상륙허가에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관광상륙허가
- 크루즈 관광객이 배에서 내려 국내 항구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일반 입국 심사와 달리 관광을 위한 상륙만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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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되어 내ㆍ외국인 출입국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하여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크루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상의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마다 새로운 관광상륙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과 국내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 운항사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시행 후에는 선사가 복수항 허가 절차와 자동출입국심사 운영 방식에 맞춰 승객 안내와 기항 일정 관리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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