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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공대학도 유학(D-2) 사증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 (제19조의4제1항) 전공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유학(D-2) 사증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학이나 학교에 다니려고 받는 비자예요. 이 사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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