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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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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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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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22025.12.02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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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공대학도 유학(D-2) 사증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 (제19조의4제1항) | 전공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유학(D-2) 사증
-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학이나 학교에 다니려고 받는 비자예요. 이 사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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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음.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는 전공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을 받으려는 기관과, 이들 기관에 유학(D-2) 사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사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성격이에요. 전공대학이 사증 대상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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