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장애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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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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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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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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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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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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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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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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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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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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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초청 소득요건을 별도로 정해요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해 다르게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 초청 시 소득요건 적용 방식 | 모든 초청인에게 일반적인 소득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요. |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달리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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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송석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송석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철회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 초청 업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초청 관련 소득요건 기준이 바뀌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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