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미성년 미등록 이주아동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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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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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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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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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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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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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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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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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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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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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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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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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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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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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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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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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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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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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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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근거 마련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 들어와 자란 미성년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머물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근거 | 법률 근거 없이 정부 정책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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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ㆍ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체류자격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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