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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등 강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같은 강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 대상 국세·관세·지방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게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위 대상에 더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사람에게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4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금지
세금이나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 조치예요.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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