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등 강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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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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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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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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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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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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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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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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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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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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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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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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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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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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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같은 강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 대상 | 국세·관세·지방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게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위 대상에 더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사람에게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4조). |
용어 설명
- 출국금지
- 세금이나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 조치예요.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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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납부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체납이 발생하면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체납 시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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