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5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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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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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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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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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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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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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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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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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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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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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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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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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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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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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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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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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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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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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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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 근거 신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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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공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해당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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