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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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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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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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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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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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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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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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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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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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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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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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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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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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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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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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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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 조문 삭제
출입국관리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출입국관리 중심 체계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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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국적 또는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법률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은 제안 단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률안 자체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근거와 운영 체계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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