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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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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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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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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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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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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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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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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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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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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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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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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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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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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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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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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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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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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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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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우선하고, 외국인 행정조사 때 인신구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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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고액이거나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제4조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대신 변제
-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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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및 의무 불이행 임대인으로서 고액·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인정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출국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대인은 명령에 따라 출국을 제한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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