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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고액이거나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대신 변제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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