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명단 공개된 뒤 출국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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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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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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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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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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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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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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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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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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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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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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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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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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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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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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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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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을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 전제
이 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새로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됨 |
용어 설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걷을지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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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명단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중 명단이 공개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고액 기준, 상습 기준, 명단공개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출국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등 관련자가 체납 대상인지 여부가 해외 출장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체납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가 행정상 제재 수단으로 도입되는 구조예요. 출국 금지 기간, 해제 요건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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