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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명단 공개된 뒤 출국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 전제

    이 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새로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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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걷을지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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