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쓸 때 법적 근거가 생기고 브로커 개입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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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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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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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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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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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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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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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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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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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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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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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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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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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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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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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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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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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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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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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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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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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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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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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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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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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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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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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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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250 · 법제사법위원장 2025.0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등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선발·채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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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85 · 윤준병 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보호 업무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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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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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22 · 서영교 2026.0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법에 근거해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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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07 · 차규근 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명단 공개된 뒤 출국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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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한 외국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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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29 · 양부남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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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65 · 이성윤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에서 머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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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절근로제도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5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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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농어가와 이를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계절근로자 모집·선발에 관여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하고, 계절근로 제도 운영 시 관계 기관의 협의체·정보시스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제안 원문에는 처벌 수준(벌금·징역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브로커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는 내용만 확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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