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한 외국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허용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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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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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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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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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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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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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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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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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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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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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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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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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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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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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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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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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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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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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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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생신고 자녀에 대한 임시체류허가 부여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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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외국인인 모가 한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권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생신고는 가능하게 되더라도 자녀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모가 불법체류 중이라면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즉,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 중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4, 제31조제3항, 제78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와 그 부모 중 본국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난민, 불법체류 부모, 혼인 외 출생 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은 직무 중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현행법상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 대해서는 임시체류허가 및 외국인등록 관련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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