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조사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통보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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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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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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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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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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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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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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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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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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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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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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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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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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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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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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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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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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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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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퇴거 통보의무 면제사유 확대
근로감독관 등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조사 중 발견한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 체류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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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 대상 공무원(근로감독관 등) 및 노동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 체류를 발견하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자로 통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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