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을 위반해 침략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 추가

    국제법을 위반해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제8호 신설)

용어 설명

마그니츠키 법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에게 금융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금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여러 나라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