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을 위반해 침략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93 · 송재봉 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외국인을 통보할 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관련 사항도 면제 대상이 돼요
-
입법예고 법무부 2026.09.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81 · 서영교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와 유사한 구금을 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7407 · 조정훈 2025.01.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할 수 없고 가족 지원 조치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67 · 전용기 2025.12.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822 · 윤종오 2025.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우선하고, 외국인 행정조사 때 인신구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
공포 2211250 · 법제사법위원장 2025.0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등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선발·채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11 · 박홍근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자라 학교에 다닌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 추가
국제법을 위반해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마그니츠키 법
-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에게 금융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금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여러 나라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해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기는 구조예요. 기업이 직접 지켜야 할 신규 의무는 제안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입국 금지 처분이에요. 금융 제재나 과태료 같은 금전적 제재는 제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