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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우선하고, 외국인 행정조사 때 인신구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거 원칙을 자진출국 우선으로 전환

    현행 강제퇴거명령 위주에서 벗어나, 출국 대상 외국인이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원문상 안 제6장 제1절부터 제5절까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퇴거 체계의 기본 원칙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림 자진출국 우선주의: 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을 국가가 강제로 내보내는 명령이에요. 보호 절차가 함께 따라와서 신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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