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통지 유예는 1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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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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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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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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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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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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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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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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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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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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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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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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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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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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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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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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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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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필요성 소명 의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바뀌어요. 범죄수사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출국금지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국민의 해외 출국을 막는 처분이에요.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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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남용ㆍ부당한 장기화ㆍ이의신청 심사의 형식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통제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국금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통지 유예 기간과 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을 따라야 해요.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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