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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통지 유예는 1개월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필요성 소명 의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바뀌어요. 범죄수사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금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국민의 해외 출국을 막는 처분이에요.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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