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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의무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증인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제재 수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과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외국인은 동행명령 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해외 체류 시 처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용 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외국인은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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