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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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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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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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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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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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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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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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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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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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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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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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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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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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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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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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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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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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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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의무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증인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제재 수단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과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외국인은 동행명령 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해외 체류 시 처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돼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용 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 출석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동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외국인은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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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국내 기업의 외국인 임원이나 해외 거주 경영주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증인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속 외국인 임직원의 국회 증인 출석 요구 대응 절차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입국금지는 형사처벌이 아닌 출입국 관련 행정 조치이며,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다만 법안 원문상 구체적인 기간이나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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