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법무부장관이 정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임대인 출국 정지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도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출국 정지 사유 형사 재판 계속 중, 벌금·추징금 미납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음 위 사유에 더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도 출국을 정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위변제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