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법무부장관이 정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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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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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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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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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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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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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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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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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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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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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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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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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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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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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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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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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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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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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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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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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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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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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임대인 출국 정지 근거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도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출국 정지 사유 | 형사 재판 계속 중, 벌금·추징금 미납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음 | 위 사유에 더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도 출국을 정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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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 미회수자)이 주요 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출국을 계획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은 대위변제금 관련 채무 미해결 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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