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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 체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맡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9조의6 신설)

용어 설명

계절근로자
농업이나 어업처럼 계절에 따라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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