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맡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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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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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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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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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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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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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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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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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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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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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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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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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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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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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250 · 법제사법위원장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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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 체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맡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9조의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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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하는 농업·어업 등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지자체의 조직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지자체에 강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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