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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등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선발·채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2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법에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근거를 규정해요(안 제19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절근로
농어촌 등에서 특정 계절에 일손이 필요할 때 외국인이 일하는 형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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