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등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선발·채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2호-
접수07.032025.07.03
-
위원회 심사07.03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7.032025.07.03
-
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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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을 관리·감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법에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근거를 규정해요(안 제19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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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인력을 수요하는 농어업 등 관련 사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절근로자를 선발·알선·채용할 때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 전문기관 지정 및 정책협의회 관련 절차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선발·알선·채용 금지 위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다만 원문 요약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문 원문에서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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