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가 법률에 明문화돼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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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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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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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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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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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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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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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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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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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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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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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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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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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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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영기관 지정 기준의 법률 명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어요. 교육장소와 전문인력 확보 등이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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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ㆍ상담 등을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에 대한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법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운영기관은 법률에 명시될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이나 점검에 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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