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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가 법률에 明문화돼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영기관 지정 기준의 법률 명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어요. 교육장소와 전문인력 확보 등이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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