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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근거 명확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퇴거 대상 근거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그 밖의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함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퇴거
법을 어긴 외국인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외로 내보내는 행정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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