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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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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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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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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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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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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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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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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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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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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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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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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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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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근거 명확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퇴거 대상 근거 |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그 밖의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함 |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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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강제퇴거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령 요건과 행정청 판단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외국인 본인에 대한 강제퇴거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주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강제퇴거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개정안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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