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성폭력·아동성보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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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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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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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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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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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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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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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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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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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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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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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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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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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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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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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우선하고, 외국인 행정조사 때 인신구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벌금형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형의 종류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그리고 특정 범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강제퇴거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국가가 그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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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중 위 세 가지 특별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소속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신분 변동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라는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기업이 직접 받는 제재가 아니라 외국인 본인에 대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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