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배우자·직계혈족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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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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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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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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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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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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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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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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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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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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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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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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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등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선발·채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 방지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피해자 정보가 담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으면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외국인이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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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된 제도예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한 신청의 주체가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정된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아야 해요. 신청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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