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고급인재에게 특별사증을 발급하고 심사와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산업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신설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에게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증 발급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통령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증(비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입국 확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