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다음 해 외국인력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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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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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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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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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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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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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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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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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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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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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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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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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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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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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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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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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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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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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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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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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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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증 발급 규모 고시 근거의 법률 명문화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제도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해 발급 규모를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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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기업, 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예상됩니다. 법안 내용상 법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심이므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무부의 자료 요청에 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직접 의무는 법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국회 통과 후 시행령과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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