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자가 본국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면 여행증명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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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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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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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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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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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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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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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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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
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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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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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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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주권자 대상 여행증명서 발급 신설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해도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6조의11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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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조문 확정 후에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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