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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제퇴거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이 9개월로 정해지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4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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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기간에 상한이 생겨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9개월까지만 보호할 수 있어요. 난민인정 신청 등으로 송환이 지연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20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퇴거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 원칙 9개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20개월까지 보호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퇴거명령
허가 없이 머무르거나 법을 어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라는 행정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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