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4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22026.09.22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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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사유 추가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특정 법령을 위반해 처벌을 받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발급 제외 사유에 추가 |
용어 설명
- 사증발급인정서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거나 머물 수 있도록 초청하는 쪽이 받아야 하는 인정 서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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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 02-2110-0372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입국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및 초청자,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용사업주 또는 외국인 초청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증발급인정서 불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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