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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340호
소관부처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인사·노무#산업안전#ESG

진행상황

  1. 예고
    09.22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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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사유 추가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특정 법령을 위반해 처벌을 받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발급 제외 사유에 추가

용어 설명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거나 머물 수 있도록 초청하는 쪽이 받아야 하는 인정 서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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